대선주자 개인정보 보호 정책…문재인·심상정 “활용보다 보호” vs 안철수·유승민 “보호 규제 완화”

대선주자 개인정보 보호 정책…문재인·심상정 “활용보다 보호” vs 안철수·유승민 “보호 규제 완화”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이슈가 당면 과제로 부각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5월9일 ‘장미 대선’을 앞둔 각 당 주요 후보들의 민감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들은 인권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시대 대응이라는 상반된 환경을 저울질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내놨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소비자 단체와 언론·미디어 단체와 함께 제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에게 정보인권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질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후 후보, 바른정단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우선 네 후보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고 번호 체계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주민등록번호는 행정 목적으로만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체제를 개혁하는 것에도 취지에 동의했다…(생략)

기사원문보기 >> [IT조선] 대선주자 개인정보 보호 정책…문재인·심상정 “활용보다 보호” vs안철수·유승민 “보호 규제 완화” 2017-05-01